최근 한반도에는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누란으로 치닫던 한반도의 위기가 베이징 6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 비록 합의문을 도출하지도 못했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크나큰 진전을 이루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화해 협력을 위한 남북 당사자간에도 여러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21일 시작된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의 대규모 응원단과 선수단이 참가하여 남북 화해는 물론 전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세계평화 무드 조성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북핵 6자 회담으로 비교적 관심을 덜 받았지만 서울에서 열린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같은 당국간 교류 외에도 9월1일부터 금강산 육도 관광이 재개되었고 또한 9월20일부터는 제8차 이산가족 상봉 등 많은 남북 교류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공사와 개성공단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같은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의 모멘텀은 지속되어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본인은 이 기회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국제 NGO, 유엔 인권위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성은 그동안 여러 자료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과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인권의 잣대를 적용하기도 조금 특수한 사정임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 남북은 현재 냉전의 벽을 허물고 서서히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문제를 급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큰 정치적 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북한 인권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기보다도 오히려 남북 관계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대차 추진, 인도주의적 대륙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전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제한 사한을 고려하여 국제 NGO들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북한의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랄 뿐이다.


박건우/LA 평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