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들어 북한의 인권문제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혹자는 탈북자 문제를 들고 나오고, 혹자는 북의 인권탄압 체제를 거론하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하나같이 북의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는 주장이며 동시에 북의 동포들은 굶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식량부족과 전기사정 악화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돕는 문제에는 외면하여 왔다. 이들은 오히려 다른 단체들의 원조를‘퍼주기’운운하면서 이를 못 마땅하게 생각해 온 사람들 이다.
한반도의 또 다른 전쟁은 곧 남북이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국의 양심세력들은 반전평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왔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와 협력사업이 놀랍게 진전되어 왔다. 그런데 인권을 말하는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인정하려 들지 않고 남북간에 이뤄 놓은 화해와 협력의 기틀을 흔들어 보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이들이 말하는 이른바 북의 인권문제는 그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활동이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해 궁극적으로는 남북의 충돌로 몰고 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또 미국이 북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저의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처신하여야 한다. 미국은 자기나라의 말을 안 듣는 나라에게는 언제나 인권을 들이대고 위협하는가 하면 친미국가들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여 온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조가 되어왔다.
한반도의 진정한 인권은 무엇인가. 그것은 북의 인권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모두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주권의 확립인 것이다.
남북이 미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야 평화와 통일을 향유할 수 있고 진정한 인권을 회복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한반도 인권의 진정한 해법이다.

이용식/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