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목사의 ‘북한인권 이렇게 본다’ 글이 실린 후 교계 인사 등이 기고한 6회에 걸친 의견을 읽고 보았다.

우선, 한국은 탈북자에 대하여는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탈북자 전원 수용방침을 가지고 중국 정부 등 주변국과 긴밀한 외교 공조를 하고 있고 입국 후에도 직업알선 등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모든 권리를 동등한 수준으로 향유하고 있지만 이는 남북한 당사국과 인접한 중국 등 여러 국가와 국제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 외교적으로 복잡해 어느 일방 당사국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미주 동포의 올바른 판단과 장기적인 지원이 요청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화해와 한반도 냉전해체라는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B목사가 주장한 것처럼 북한인권 문제의 뿌리는 남북 분단이고 분단 고착은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있고 이라크 해방은 미국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정당하게 반 테러전쟁을 선포하고 실천하였으며 이란과 북한의 핵 보유 문제를 결부시켜 반 독재전쟁으로 세계 평화에 중심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북핵 불용의 확고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B목사에 반발한 M목사가 주장한 북한 인권은 평화조약과 미-북 수교와는 별개로서 세습정권 김정일의 책임이고 독재정권을 연장하는 어떤 형태의 대북 정책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수긍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직자로서 김정일 정권 밑에서 신음하는 북녘 동포를 생각해 보았는지 궁금하다. 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과 번영을 찾아야 하는 모국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보았는지 궁금할 뿐이다.

북한은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실제로 한민족 전체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고 저들의 1인 체제의 국가 사회주의는 최소한의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인권의 사각지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남북에 흩어져 있는 한 핏줄이 함께 잘살기 위해서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연착륙 시켜야 될 것이며 또 세계 안보전략 상황을 살피면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핵 문제만을 가지고 거론한다면 김정일의 주가만 계속 올리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기에 지금이야말로 느닷없는 어설픈 자주국방론을 버리고 굳건한 한미동맹 아래서 북한 인권을 거론할 때이다.

김병창/LA평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