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모은 정치자금이 1억7천만 달러라고 한다. 돈이 대통령 당선의 잣대라고 한다면 민주당 대선주자는 당해 낼 도리가 없다. 그러나 천심이 민심이기에 민심을 잡지 못하면 단임으로 끝날 수가 있다.
부시는 앞서 대통령 선거를 도둑질했다는 국민의 비난을 받았지만 이제 재선가도에 있어서는 얼마나 공정한 선거를 치를 지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이 대선자금등 선거자금 문제로 시끄럽다.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 200년과 한국의 민주주의 50년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선거자금 모금 체제에 획기적인 선진화가 시급하다. 전국민이 소득세 납부 식으로 자진 납부한다든지, 점진적 10개년 계획으로 선거 공영화로 나가는 국가적 반성이 요청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도 병행되어 대수술이 불가피하겠지만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도 최돈웅의원 100억 수수 사건이 터졌을까 의문이 생긴다. 선거에 지고 나면, 선거자금부정으로 이중의 불명예를 겪는 것이 한국 정치판인지라 불쾌하다는 것이다.
상대의 정치재기 잠재력을 단절시키고 차기 대선의 막강한 재목 하나라도 없애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면, 한국 정치자금 순수화 백년대계는 백년하청이다.
정치한다는 사람 치고, 이러한 탁류와 무관하고, 부정한 돈에서 자유롭다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자금의 체제정비는 검찰이 단독으로 완성할 수 없다. 정치인과 기업인 그리고 국민전부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씩 정비해 나가야 한다.
박원철/파운틴 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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