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파병을 결정했다. 그런데도 파병을 둘러싸고 여전히 국론의 분열 양상이 보이니 걱정이다. 정부를 비롯한 파병 지지 세력의 주장은 파병은 미국의 요청에서만이 아니라 유엔의 결의에 입각, 유엔 산하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파견되는 것이며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이 한국을 도와 자유를 수호해준 보답으로도 파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파병 반대 여론은 침략 전쟁을 감행한 미군을 도와 파병할 수는 없으며 결과적으로 아랍권과 적대 감정을 갖게 될 것이며 한국군이 주둔할 북부 지역은 현재도 미군이 많이 희생되는 곳이어서 안전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양쪽 주장에 대한 찬반을 논하고 싶지는 않으나 한국군은 이라크에 가서도 훌륭히 임무를 수행 할 것이라고 믿는다. 베트남에 한국군을 파견한다고 할 때도 많은 반대 시위가 있었다. 하지만 국가의 단호한 입장과 국민에 대한 홍보가 주효했었다.

국가의 안보와 외교문제는 국가의 존립이나 발전을 위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각책임제 하의 국가에서도 국가 안보와, 외교권은 수상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시민단체 등의 여론에 너무 신경을 써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오랜 시간을 소비하고 자주 방침을 바꾸고, 말도 바꾸는 바람에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거듭 이야기 하지만 한국군은 이라크에 가서도 잘 적응할 것으로 믿는다. 대민 봉사나 심리전면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거둘 것이다.

원동희/전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