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피니언 11일 자와 12일 자에서 ‘북한은 망해야 하는가’ ‘오만한 미국’이라는 제목의 독자들의 글을 읽었다. 두 사람 모두 북한을 ‘악의 축’으로 비난한 부시 대통령을 비난하였다.

나는 최근 이라크를 다녀온 사람이고 몇 년 전 중국에서 탈북자와 며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다.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그 밖의 서방 정부 모두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들을 외면하였으나 미국의 부시 대통령만은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였다.

미국 지도자가 잘못된 독재정권을 비난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 되었단 말인가.

정작 한국의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 남북 화해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시 비난의 주 근거들은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라크 국민들을 독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지만 사실은 석유 이권 때문인 만큼 부당하다 등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이라크인들은 후세인의 동상을 끌어내리며 독재로부터의 해방을 환영하였다. 미국의 석유 이권 운운 또한 아직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이라크 전후 복구를 위해 엄청난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꺼내놓고 있으며, 유전 개발권은 이라크 과도정부와 향후 들어설 신 정부에 의해 행사된다는 원칙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다.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처럼 북한의 김정일도 축출되어야 하며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 확고를 위하여 파병하여야 한다.

주기정/노스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