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대통령은 7일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노동자에게 한시적인 합법 체류자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으로 18만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불법 체류 노동자도 합법 체류자로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의회,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이민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연설을 통해 “상식과 공평함으로 우리 법은 노동자들이 미국인들이 채우지 않는 일자리를 채우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들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내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한시적으로 미국내 합법적 체류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조치로 평가됐다. 부시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 제안은 9.11 테러 이후 유지돼온 이민제도에 대한 사실상의 침묵을 깨뜨리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민자들을 존중하고 이민자들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이민법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 대신 우리는 많은 고용주들이 불법 노동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자신의 제안이 의회에서 입법화되면 “현재 미국사회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더욱 온정적인 체제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불법 노동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는 길을 제공하는 사면에는 반대한다”면서 “사면은 우리 법에 대한 위반을 고무하고 불법 이민을 영속시킨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외국인들을 환영하는 나라지만 시민권이 미국법 위반에 대한 자동적인 보상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이 미국의 국경을 강화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안보를 더 강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발표하기 전에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미국내 체류하는 800만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들 중 절반은 멕시코 출신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02년 상무부 인구센서스국 통계에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들이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직장에 고용된 사람들이 구제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구제대상자는 미국에서 필요한 노동력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 국민이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주는 측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은 이에 따라 미국내 10개 총영사관에서 불법 체류 한국인들의 여권 발급 및 갱신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