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민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질의 응답으로 풀은 내용이다.

-이날 발표된 이민 개혁안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부시는 포괄적으로 미국인으로 채우지 못하는 미국내 직장의 고용주와 근로자를 연결해주는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Worker Program) 신설을 제시했다. TWP는 프로그램이 도입될 당시 미국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와 미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불법체류자는 프로그램에 가입하기 위해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민 개혁안은 이미 미국에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들을 사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나?
▲사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1986년 당시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자신이 1982년 이전 부터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다. 부시의 이민 개혁안은 미국내 불법체류자에게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부시의 이민 개혁안은 TWP에 가입한 이민자가 미국내 취직 기간 중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인과 동등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고용주가 TWP 가입자의 영주권 페티션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 현행 이민법에 따라 본인은 일단 본국으로 돌아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 개혁안이 연방의회 법안에 포함돼 있는가?
▲부시의 개혁안은 자신이 지지할 포괄적인 이민개혁 방향으로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여러 법안이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은 ‘농업 근로자를 위한 방문 근로자 프로그램’이다.
-부시의 이민 개혁안은 누가 지지하고 있는가?
▲ 호텔, 모텔, 청소, 농장 등 미국 근로자들로 직장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비즈니스 업계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이들 업계는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인한 꾸준한 노동력을 희망하고 있다.
-이민 옹호단체들의 입장과 반응은?
▲그들은 이민 개혁안이 불법체류자 문제와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단체들은 미국내 불법체류자들과 외국인 임시 근로자들이 특정기간 동안 일을 한 뒤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어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개혁안을 지지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같은 혜택이 없을 경우, 이미 장기간 미국내에서 체류하며 주택을 구입하고 시민권자 자녀 및 가족이 있는 등 생활 기반을 닦은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TWP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방문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한 사례가 있는가?
▲미국은 현재 전문직 종사자, 농장 근로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 여러 종류의 ‘방문 근로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대상자가 제한적이어서 고용주들은 잘 활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2차 대전 당시 미국인들의 군입대로 인해 공백 상태가 된 농장 근로자들을 30만명의 멕시코계 방문 근로자들로 충당한 농장 방문 근로자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브라세로’(Bracero)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그러나 근로자들의 인권침해 및 임금 착취 등 문제가 빈번했었다.
-3년만에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은 3년 이상 걸린다. 미국내와 해외 이민 근로자들이 영주권을 얻으려면 먼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이같은 비자 취득은 외국인이 필요한 직종과 특정 국가에 대한 쿼타에 따라 수년이 걸린다. 비숙련공의 경우 연 5,000개 비자로 제한돼 있고 ‘중국학생보호법’에 따라 신청되는 해당 외국인 비숙련공을 위해 연 5,000개 비자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일단 비자를 취득한 이민 근로자는 영주권을 신청한 뒤 결재를 기다려야 하는데 결재 기간 역시 평균 2년이 걸린다.
<신용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