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번호 없는 합법체류자
-운전면허 신청 접수 가능

오는 2월2일부터 조국안보부와 주차량국(DMV)의 컴퓨터 전산망이 연결된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체류신분 등의 정보를 주 정부 기관인 DMV가 고스란히 이용할 수 있게 돼 컴퓨터 네트웍이 형성되지 않아 겪었던 종전의 혼란이 말끔히 사라지게 된다.
가장 큰 효과는 DMV가 2월2일부터는 운전면허 신청자의 체류신분을 일선 창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 신청자들이 신분 확인을 위해 수 주씩 기다리거나 소셜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합법 체류자들의 운전면허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없어져 한인 등 외국인 합법 거주자는 크게 편리하게 됐다.
반면 조국안보부와 DMV 전산망이 연결됨으로써 결혼 등의 이유로 입국 당시의 이름이나 정보가 다를 경우에는 운전면허 신규 발급이나 갱신이 거부되는 등의 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계 당국을 통해 사전에 정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DMV는 운전면허 신청자가 제출한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체류신분 증명서(여권에 찍힌 입국사증 등)를 받아 조국안보부에 서신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자들이 많게는 수 개월이나 기다려야 했다.
DMV 공보실은 “앞으로는 DMV 일선 창구에서 즉각적인 신분 확인을 받아 기다리지 않고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며 “2월2일까지는 일선 창구의 전산망 연결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DMV는 또 전산망이 가동되면 현재 혼선을 빚고 있는 소셜번호 없는 비노동 비자 소지 합법 체류자들도 즉석에서 운전면허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고 아울러 밝혔다.
DMV는 특히 “소셜 번호가 없는 신청자는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지 않지만 미국에 노동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합법 체류자는 예외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선 창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망이 완료되는 2월부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셜번호가 없는 비노동 비자 소지 합법 체류자들도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확인해 이를 본보를 통해 발표했던(22일자 A1면 머릿기사 참조) 한국 총영사관의 인터넷 웹페이지에는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총영사관 웹페이지의 ‘영사업무 문의’ 란에는 평소 질문이 2~3건 정도였으나 22~23일 17건의 운전면허 관련 질문이 올랐으며 23일 하루에만 13건이나 올라 이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들 대부분은 소셜번호 발급이 되지 않는 비노동 비자 소지 합법 체류자들의 운전 면허 신청 또는 갱신 거부 사례들이며 3개월 만기의 임시 면허증 소지자들의 운전면허 발급지연등을 묻는 질문이었다.
총영사관의 이원익 영사는 “가주 DMV당국이 22일 각 일선 DMV에 공문을 보내 비노동 비자 소지 합법 체류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 예외규정을 통보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조만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