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 한인들은 공화 민주당 후보 중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는 민주국민의 가장 큰 주권행사다. 어느 후보에게 주권행사를 할 것인가는 각자의 자유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인 유권자들에게는 북핵 해법과정에 임하는 후보의 대응책이 선택의 주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최근 김정일은 핵 동결의 조건으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내걸었다. 이 조건을 어떻게 받아드리느냐에 따라 한반도가 바로 통일의 길로 접어들거나 아니면 통일이 무한정 뒤로 밀릴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금 민주당의 예선 선두주자 존 케리도 하워드 딘 후보처럼, 통일이 뒤로 밀리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 핵 개발을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체제보장과 경제지원과 에너지 공급을 약속하는 패키지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마 이게 민주당의 북 핵에 대한 대응책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통일은 언제 되는 건가. 한반도를 분단시킨 미국은 통합에도 책임이 있다. 59년 동안의 분단으로 겪는 우리 단일민족의 뼈아픔에 대한 책임을 케리 후보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북한동포들이 짐승 수준에서 살며 최근 35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식량이 부족해 임산부,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굶고 있다. 영양실조로 20세 이하의 북한 청소년의 키가 남한보다 평균 20cm나 차이라는 등의 소식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임기응변 식 대응책은 한반도를 더 큰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가게 할 수도 있다.
공화당의 후보인 현 대통령 부시는 김정일이 내건 조건을 처음부터 들어줄 수 없다는 어프로치다. 1994년 핵 비확산 조약을 파기 한 당사자가 김정일인데 무슨 보상이냐고 따진다. 일을 벌려놓은 자가 끝을 맺어야한다는 말이다. 부시는 핵 폐기는 동결이 아니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시는 최근에 플루토늄 뿐 아니라, 북이 한 때 시인했다가 부인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까지 포함시켜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거기에다 부시는 북핵 해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핵 폐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에 있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비록 부시가 북 핵 해법과 한반도 통일과의 연계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 같지는 않지만 북핵에 대한 그의 강경 대응책은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현 봉건적 가부장적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개혁 개방하는 방향으로 몰 것이다. 부시는 김정일이 2월25일 2차 6자 회담에서 핵 개발을 자진 포기한 리비아 가다피의 전례를 따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부시가 대통령에 재선될 경우 미국은 김정일 제거로 갈 것이다. 김정일 제거는 바로 통일의 첫 단추다.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일에게 개혁압력을 가하고 그게 안 들으면 중국 등과 함께 경제 봉쇄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이 단계에서 김정일은 두 손을 들것으로 확신한다. 북한 내부의 경제파탄과 인민의 불신이 한계점에 와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원하는 한인들은 부시가 재선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호영
회장 한민족자유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