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한국은 연일 대단위 군중집회다. 그리고 그들은 탄핵무효를 부르짖는다. 그러나 그들이 탄핵무효를 주장한다고 해서 국회의 탄핵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불안만 조장할 뿐이다. 엄청난 국력의 낭비요 손실이다. 민심이라는 것이 길거리에 나와있는 그들만으로 대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더 큰 민심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견이 마치 민심의 전부인양 하여 정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다.
이번의 군중 집회는 주최측이나 그 누가 아무리 부정해도 엄연한 정치 집회다. 촛불만 들고 노래만 부른다고 문화 행사인가. 한술 더 떠서 치안을 담당하는 행자부 장관까지 문화 행사라 거들며 궁색한 변명을 하는걸 보면 한심스럽기만 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같다. 바꾸어 가정해서 그 집회가 탄핵을 지지하는 집회였다고 해도 장관은 문화 행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과연 법리와 사회정의에 합당한 일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할 일이다. 그러나 국회 또한 엄연한 국민의 대의기관이요 그 결의 또한 헌법에 근거한 것이다. 결코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이다.
국회의 탄핵 결의는 비유하자면 일반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단계에 불과 한 것이다. 자기들의 주장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기소를 무효라 주장하며 군중 집회로 막으려 한다면 가당한 일이겠는가. 군중집회는 결국은 민심이라는 것을 앞세워 재판소에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며 또 다른 간접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4월에 있을 총선과 대통령의 신임문제를 연계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과 연결해 생각한다면 군중집회 탄핵주장은=대통령신임=여당지지라는 등식으로 곧바로 연결된다. 아무리 국민 정서가 탄핵 결의를 무리수로 본다할지라도 물리적 힘을 앞세워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찰은 일 출전, 일몰후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적인 군중집회에 매달리지 말고 머지 않아 있을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며 자기 생업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임상익/ 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