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재판… 周주심 기각·파면 중 결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이 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결정내용에 대해 각하는 아니며 본안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했다고 밝혀, 선고는 기각과 인용(파면) 중 하나로 압축됐다.


주 재판관은 13일 퇴근길에 각하결정을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을 것이라며 실체적인 부분을 모두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불거졌던 헌법과 국회법 위반 등 절차적 하자 부분은 일단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주 재판관은 또 결정문은 글자크기 11포인트로 A4용지 40여 매 정도라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이날 밤 11시 15분께 결정문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퇴근했으며, 즉각 나머지 8명 재판관에게 최종 완성된 결정문 원본을 헌재 직원들을 통해 인편으로 배달했다.

한편 헌재는 결정 선고 시 사건번호와 사건개요, 결정 이유 등을 먼저 밝히고 난 뒤 맨 마지막에 노 대통령의 복귀 또는 파면 여부 등에 관한 주문(主文)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