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사령관, 사격중지 명령 내려질까 우려
曺국방 밝혀… 합조단서 축소발표 ‘파문’

남북 해군 간 교신 보고 누락은 김성만 해군 작전사령관의 부주의 탓이 아니라 상부의 경고사격중지 명령 등을 우려한 고의적인 허위보고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작전지휘체계 유지에 있어 심각한 군기위반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김 사령관은 북측의 교신이 억지내용인데도 상부에서 (최근의 남북관계를 고려해) 사격중지 명령이 내려질 것을 우려했고, 상황 종료 후에는 북측 답신 사실을 보고할 경우 언론 등이 사격의 부당성을 제기, 북측이 노리는 한국 내 분열 의도에 말려들 것을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23일 청와대 보고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보고내용을 숨긴 채 김 사령관이 북한 경비정의 송신을 기만통신으로 이해해 함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과실에 초점을 맞췄었다.

축소발표 의혹이 확산되자 청와대와 국방부는 김 사령관이 보고를 누락한 이유들을 모두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브리핑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한 기만통신 부분만 밝힌 것이라며 고의누락 관련 부분은 김 사령관의 변명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경고사격은 작전예규상 함대사령관급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합참의 허락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김 사령관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첫 상황은 ‘발생부대’에서 ‘2단계 상급부대’까지 보고토록 하고, 특수정보(SI)의 유통체계를 개선해 SI정보를 보고서 또는 대면보고 등을 통해 합참 정보본부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에게 직접 전달토록 했다.


김정호 기자 azur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