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 ‘공황’… 逆전세난 확산
규제 일관 3~5년후 수급에 큰 차질

서울 강남권에서도 비교적 인기주거지역으로 꼽히는 서초구 잠원동. 최근 이곳에서 분양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14가구와 상가 13개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미분양이 계속되면서 자금줄이 막히자 건설업체가 시공대금을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달초 강남구 역삼동에서도 같은 이유로 고급빌라 12세대가 주인을 찾기 못한 채 모두 경매로 넘어갔다.


주택시장이 공황으로 치닫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새 아파트 3곳 중 1곳은 텅 비어있고 전셋값이 일주일여 사이에 수천만원씩 떨어져 역전세난이 속출하는 등 주택시장이 외환위기 때 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상황은 ‘기존 주택거래 실종→미분양 증가→신규분양 위축→주택공급 급감’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4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주택시장이 급랭하면서 5월말 미분양아파트는 전달 보다 5,000여가구가 늘어난 4만5,164가구에 달하고 있다. 6월말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5만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조차 아파트 초기 계약률이 평균 20~30%선에 그쳐 외환위기 당시 계약률(30~4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최근 인천 부평구에서 분양된 한 아파트는 3순위 까지 신청자가 한명도 없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의 호재가 있는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 주요도시에서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10가구 중 9가구는 팔리지 않고 있고, 초기(입주 시작후 3개월 이내) 입주율이 50%를 밑도는 경우가 태반이다.

공급물량이 늘어나면서 매매값 하락과 함께 전셋값이 당초 계약한 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속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용인 죽전지구의 경우 1억원을 훨씬 넘었던 30평형대 아파트 전세값이 6,0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시장의 고삐를 죄는 정책으로 일관, 주택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유니에셋 최민섭 이사는 분양원가 공개 압력, 원가연동제,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 등 집 짓기와 거래를 가로막는 정책들만 양산되고 있다며 3~5년 후에는 수급에 큰 차질을 가져와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주택 보유세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인상분이 주택가격에 얹어져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