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부담되지만 의문사위 독립권한 가급적 존중할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0일 대통령은 정치인이니까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의문사위를 공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지난달말 활동이 종료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로부터 의문사위 활동결과에 관해 보고받은 자리에서 의문사위가 대통령의 지시와 명령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국민에게 전달돼 여러 혼선이 있는듯하고 나한테도 부담이 되지만 의문사위 활동도 대통령때문에 부담이 되고 공격받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도 부담이 있고 나도부담이 있지만 제도의 본 취지대로, 원칙대로 존중하면서 갈 수 밖에 없다며 여러분의 독립적인 권한행사는 가급적 존중하는 자세로, 법이 정한 원칙대로 존중하고보고받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상에 대한 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은 점이 많다면서 과거 모든 것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던 시대가 아닌데 대통령 권력에 대한 인식이 유신시대와 5공시대 때처럼 남아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오늘 의문사위 활동에 대해 제가 부정적으로 말할 것 같은 보도가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의 기분이 안좋을런지 모르겠다며 내가 부정적인 평가 말씀을 드릴 생각이 없고 백지상태에서 보고받은 후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내가 보고받은 다음에 밝힐 의견에) 부정적인 내용은 없을뿐더러 여러분 활동은 제도적으로 독립적 권한이 충분히 보장돼있어 (그것을) 존중해서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보면 (의문사위와 관련해) 여러가지 제도에 대한 오해가많은 것 같다며 의문사위는 조직상 대통령 소속이지만 활동은 완전히 독립해 하고있고 조사관 임명도 독립된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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