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苦 여파, 공공부문도 부실 조짐…정부 대지급금 3조 달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자금력이 떨어지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각종 세금과 연금의 연체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6월말 현재 세금과 각종 연금 체납액이 25조원에 육박하고, 중소기업의 줄도산으로 올해 정부가 대지급 해야 할 돈이 3조원에 달하는 등 민간부문에서 시작된 부실이 공공부문으로 이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등 공공부문 연체액이 2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국세의 경우 지난해말 현재 15조9,974억원이 체납됐으며 올들어 징수율이 더욱 저조한 것을 감안하면 6월말에는 최소 1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5월말 현재 3조8,601억원에 달하며, 지방세도 경기도에서만 체납 규모가 6,968억원에 달하는 등 올들어 급증세를 보여 전국적으로는 연간 징세목표액(31조9,834억원)의 10%인 3조원 가량인 체납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연체액도 5월말 현재 각각 2,133억원과 1,198억원에 달하고 있다.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정부가 떠맡은 민간 부실도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에 따르면 올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부도난 중소기업 때문에 대신 갚아야 할 돈은 1조4,463억원으로 지난해(9,588억원)보다 5,232억원이나 늘어날 전망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신 갚아야 할 돈은 1조5,5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공부문 연체규모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연체액은 지난해 6월 2조7,000억원에 불과했으나 1년만에 1조1,000억원(40.7%)이나 증가했다. 국세 체납액도 최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억지도 징수율을 높이지 말라”고 지시함에 따라 연말에는 1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서민들의 생활고가 공공부문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회복 이외에는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