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신교수 최대 문제점은 핵심 집권세력 정체성의 불확실성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장경제학자인 중앙대 안국신(사진) 교수가 12일 공식 논문을 통해 참여정부가 좌파정권이라고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안 교수는 이날 오전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논문에서 일부 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규정하는 것처럼 참여정부는 좌파정권이고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최대 문제점은 대통령과 측근 386세대 등 핵심 집권세력의 정체성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며 특히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를 이분법적으로 가르면서 진보를 편들고 보수층의 기득권 해체와 지배세력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이에 따라 ‘가진 자’들이 현 집권세력이 펴는 정책에 의구심을 갖고 미래를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국민의 정부에서 나타났던 준비 안된 개혁에 따른 시행착오의 후유증이 참여정부에서는 더욱 증폭돼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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