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 구축일환…與 대권주자 경쟁구도 불가피할듯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맡아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겸직하게 하는 등 정 장관에게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정책조정업무를 비롯한 통일부총리 격의 역할을 맡도록 했다.
노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총리가 일상적 국정을 총괄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정 장관에게 NSC 회의 주재 등 외교안보팀장 역할을 맡김에 따라 집권 2기 국정운영 시스템이 분권형으로 변화하게 됐다. 당이 주도하는 분권형 국정 시스템의 채택은 최근 콜 금리 전격 인하, 부동산 보유세 인하 검토 등 경제 살리기 정책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12일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열린 NSC 상임위 회의에서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정 장관에게 넘기자고 건의하자 노 대통령이 NSC 상임위원장에 정 장관을 지명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13일 청와대에서 경제민생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경제민생 점검회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총리가 맡아 주재하라며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김 대변인은 사회 분야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중심으로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해 김 장관에게 사회분야 정책 조정 역할을 맡길 방침임을 시사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분권형 국정운영, 부처간 유기적 협력 강화, 당정간 협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 국정 운영, 대국회 관계의 원활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운영 시스템 변화라면서 그러나 통일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직제 개편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