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북·용공 범위확대 반대 조사범위 이견 여전 ‘난항’ 예상

여야 정치권은 21일 과거사의 포괄적 청산을 위해 정치색이 배제된 국회밖의 중립적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독립기구 형태로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치권은 과거사 관련 입법을 추진해온 시민단체와 피해자 단체들이 전날 독립적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과거사 청산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주도할 `민간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국회의장 산하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두고,이 기구의 자문을 받아 입법을 추진할 국회내 과거사특위 구성을 주장했으나, 국회내 자문기구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당 `과거사청산 태스크포스’ 간사인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내에 자문기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국회밖에 범국민적 기구를 두고, 국회내에는 전문성을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입법 관계를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춘(金榮春) 원내수석부대표는 시민단체의 제안도 검토 가능하다면서 야당의 입장도 있는 만큼 협의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밖의 중립적 과거사조사위 설치를 제안해온 한나라당은 시민단체의 주장이자 당의 제안에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한 결과라며 환영하면서도, 시민단체가 과거사조사위를 국가기구화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자율성 및 형평성 훼손 가능성을들어 반대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중립적 기구로 구성하더라도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고 국가기관의 자료도 봐야 하니 입법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의문사위가 취지는 좋았지만 잘못 운영된 것처럼 국가기관화하면 정부.여당의 입김이 작용해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성이 보장되는 기구여야 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손봉숙(孫鳳淑)의원은 역사를 바로세우는 데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국회밖의 중립적 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조사범위를 친북 용공행위로까지 확대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며, 시민단체 역시 친북 용공행위조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친북 용공행위는 이미 지나칠 정도로 법에 의해 심판받았는데 이를다시 조사하는 것은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고 부관참시가 된다며 과거사 규명은 일제하 반민족행위자들이 분단상황때문에 심판받지 못한 부분을 역사적으로 심판하고, 권력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신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과거사 규명기구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것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열린우리당이 친북.용공 행위 조사와 중립적 기구 구성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mangels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맹찬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