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녹취록서 北 정치보위부에 비유 확인… ‘정중부 난’ 발언은 없어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국방부 문민화와 군 사법제도 개혁 등 정부의 군 관련 정책에 대한 발언 논란과 관련, 남 총장이 군 검찰의 독립을 북한의 정치보위부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군 고위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육군본부 일반참모회의에 참석했던 군 간부들이 정리한 복수의 메모를 분석한 결과 군 검찰 독립을 ‘북한 인민무력부의 정치보위부’에 비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고려시대 무신의 난인 ‘정중부의 난’을 언급한 사실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남 총장이 평소 군 검찰의 독립에 반대한 사실은 알려져 왔으나 군내 부패청산을 위해 군 검찰을 지휘권으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제도를 언급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 사법개혁위원회는 각군 참모총장 및 부대지휘관에게 부여된 군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없애 군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육군은 이에 대해 군 검찰제도는 우리와 비슷한 미국형, 민간검찰이 담당하는 독일형, 정치보위부를 둔 북한형이 있는데 우리 군 검찰을 지휘권 밖의 기구로 둘 경우 지휘에 많이 부담을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발언 내용과는 별도로 군 내에서는 국방부의 당초 공언과 달리 남 총장의 발언이 외부로 유포된 경위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만약 발언을 날조한 자가 있다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관련자를 엄히 처벌해야 하는데 거의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azur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