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북 압박 성격도

9일 오후 연방상원 본회의에 전격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이 빠르면 내주 초 통과될 전망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인권을 다룬 이 법안에 반대할 경우 정치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결국 하원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통과가 예상된다”며 “15일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 주도로 이뤄진 이날 상정은 약식 법안처리절차인 ‘핫라인’방식으로 이메일을 통해 상원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반대는 없었으며 소수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을 유보, 통과를 발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의원들의 의견을 확보하기 위해 내주에 다시 같은 방식으로 상정, 통과시킬 방침이며 이를 위해 입장표명을 유보한 의원들에 대한 막바지 설득작업이 진행중이다.
상원본회의 상정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6자회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10월말로 끝나는 이번 회기중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의원 일부가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반발에 대한 경고성 대응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안을 담당하는 의회 실무진 사이에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들의 행동과 관련, 법안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교감이 이뤄졌다는 얘기가 흘러 나왔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