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인타운에서는 ‘북한인권법안’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 법안이 인권개선 보다는 한반도 긴장을 악화시키고 한국정부에 대한 내정간섭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마련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가 아닌 주관적 판단이 개입돼 있다며 북미간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했다. 특히 한 참석자는 휴전협정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또한 미국과 북한간에 체결해야 한다며 남한을 배제시켰다. 이와 함께 의회 등을 상대로 법안저지를 위한 대대적인 로비를 펼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민족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보지만 이들의 주장은 ‘절반’에 머물고 있었다.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정권 탄생 이후 단 한번도 변하지 않은 ‘적화통일’ 원칙이다.
여기에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정부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남과 북이 공존하고 민족적 차원의 화합과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려면 모든 부분에서 상호주의 원칙하에 교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날 회견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법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호전적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노동당 규약, 인권과 탈북자 문제, 미온적인 개혁·개방정책 등 수많은 사안들에게 대해서도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요구하는 쓴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했다.
형평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과 논리는 포용력이 없다. 그동안 일부 진보인사들은 한 쪽만을 집중 성토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때문에 한인사회의 호응도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인권법이 주제였지만 이날 회견도 부족함이 많았으며 일부 내용은 아예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같아 우려를 감출 수 없었다. 건전한 비판은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지만 일방적 주장은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다면 이제라도 중간에 서서 양쪽을 바라보며 잘한 것은 박수를, 못한 것은 날카로운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계속 비춰진다면 한인사회는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특히 모든 한인들이 전문가나 다름없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황 성 락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