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는 전 세계를 통틀어 얼마나 될까. 33개가 정답이라고 한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말하자면 1등급의 민주국가를 말함이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선거로 공직자를 뽑는 나라는 121개나 된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모두 민주주의국가인가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다.
외양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상당수는 민주국가로 분류할 수 없다. 프리덤하우스가 내린 정의다.
이 정의에 따른 진정한 민주국가들은 주로 북미지역과 서구, 오세아니아지역에 몰려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이 바로 1등급의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반대로 민주주의가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는 나라들은 회교 아랍권과 아프리카지역에 몰려 있다. 리비아, 시리아 등이다. 그리고 예외적인 나라가 하나 더 있다. 북한이다.
관련해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된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그 반대의 경우는 보급률이 낮다는 점이다.
북미지역부터 보자. 인터넷 보급률은 68%를 넘는다. 유럽은 30.7%. 오세아니아 지역은 48.5%다. 반면 아프리카지역은 1.4%에 불과하다. 중동지역은 6.5%선. 북한은 아예 0% 수준이다.
아시아로 눈을 돌리자. 인터넷 보급률은 얼마나 되나. 7.1%다. 왜 이리 낮은가. 빈곤이 한 원인이다. 거기다가 중국의 인터넷 현황이 왜 그런지 상당부분을 설명해준다.
20세기 최대의 발명품이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요주의 대상이다. 인터넷을 타고 생생한 정보가 밀려드는 것을 베이징 당국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어서다.
중국만이 아니다.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은 검열을 통해 인터넷 보급을 사실상 막고 있다.
극히 예외적인 나라가 한국이다. 인터넷 상용인구는 3,000만이 넘었다. 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정도다.
한국은 그러면 인터넷 검열이라는 아시아적 현상에서도 예외인가. 그건 아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18,000 여 웹사이트를 봉쇄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경 없는 기자들’의 발표로, 진정한 인터넷 자유를 누리고 있는 아시아 국가는 일본과 대만이라는 것이다.
그건 그렇고, 한국은 과연 정보통신 선진국인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한가지는 분명한 것 같다. 정보문화선진국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잘 깔아놓은 인터넷망을 타고 오직 흐르느니 저질의 포르노다. 그리고 편을 가르는 증오의 욕설이다. 해서 하는 말이다.

<옥세철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