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데타 세력 자유수호 주장 말이 안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는 15일 지난 9일 보수원로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에 대해 쿠데타 주도 세력이 여러분 (시국선언 참여인사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이 이제 와서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선 안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병호(金秉浩)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에 관한 질의에 사견을 전제로 국가보안법은 법의형식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얼마나 국민을 괴롭힌 악법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보수원로들이 `친북반미 좌경세력이 우리 사회를 흔든다’고 주장한데 대해 그런 말은 30년째 반복돼온 말인데 이 사람들이 법을 흔드냐, 군부를 좌지우지 하냐고 반문하고, 친북반미 좌경세력의 존재를 묻는 질문에 극히 일부는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국보법 개폐 논란과 관련, 국보법은 악용 사례가 너무 많고, 군부독재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된 전형적인 악법이고 잘못된 법이므로 폐지돼야 한다며 그래서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하거나 형법을 보완하는 것을 대통령이 말씀했고, 나도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어떻게 (보완입법 등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