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건교 기업도시 건설때 50%이상 협의 매수 조건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7일 기업도시 건설과정에서 토지수용 문제와 관련, “50% 이상을 협의 매수하는 조건으로 토지 수용권을 민간기업에 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대신해 토지를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강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 “기업에 100%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저항도 심할 것”이라며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되 50% 이상 협의 매수해야 나머지에 대한 강제 수용권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유지들이 적극 환영하고 있고, 기업과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기업도시를 추진하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 토지수용을 지자체의 의무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개발이익과 관련, “개발이익이 났을 때 일부를 떼어 문예회관이나 공원을 건설하는 등 기업도시 내 공공 인프라 확충에 써야 한다”며 “개발이익의 30%만 기업이 취하고 나머지는 공공 인프라에 쓰는 토공ㆍ주공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정부의 전향적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협의매수 비율과 개발이익 배분 비율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임대주택 정책과 관련, “임대아파트 단지가 슬럼화하는 사회적 폐단을 줄이기 위해 임대아파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며 “건축비를 평당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현실화한 만큼 아파트 내장재를 고급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