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처리 강경대응 선회… 韓·美와 마찰 예고
상하이 美학교, 탈북 9명 中공안에 인계

중국이 30일 이례적으로 베이징(北京) 주재 캐나다 대사관 진입 탈북자 44명의 신병 인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의 강경한 입장은 28일 탈북자지원법이라 할 수 있는 미 상원의 북한인권법안 통과 이후 탈북 러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탈북자처리를 둘러싸고 한ㆍ중뿐 아니라 미ㆍ중 간에도 마찰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 9명이 27일 상하이(上海) 미국 학교에 진입했지만 학교측이 탈북자들을 중국 공안에 인도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선궈팡(沈國放)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캐나다 대사관 진입 탈북자와 관련, 우리는 안보상 이유로 외국 대사관 진입에 반대입장을 밝힌다면서 캐나다 대사관은 불법적으로 중국영토를 침범한 사람들을 중국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 부장조리는 우리는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처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 부장조리의 언급은 외국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의 경우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추방하는 형식을 취해왔던 기존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그 동안 탈북자들이 외국공관 진입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한 경우 ‘범법자’로 규정해 신병인도를 요구했으나, 이번처럼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진입에 성공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인해왔다.

주중 캐나다 대사관측은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한국행 여부가 정리될 때까지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탈북자 9명이 상하이 미국 국제학교에 진입했다가 현지 공안당국에 인계됐다고 미국학교 관계자들과 현지 외교소식통들이 30일 전했다.

학교측은 학생들이 수업 중이라는 이유로 탈북자들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했으며 미국 외교공관과 관련이 없는 시설이어서 직접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 소재 외국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이 모두 해당국 대사관으로 신병이 인계된 뒤 한국으로 들어온 점에 비춰 미국측의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남자1명과 여자 8명으로 구성된 이 탈북자들은 현재 중국 공안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베이징=송대수 특파원 dssong@hk.co.kr ㆍ상하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