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이 국무차관보 탈북자 문제 전담특사 임명

미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집단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북한을 집단망명허용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서 듀이 미 국무부 인구난민 담당 차관보가 16일 밝혔다.
듀이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외신기자클럽에서 세계난민 현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난민들을 개별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특정국민의 망명에 대해 집단적으로 우선권을 주는 ‘프라이어리티 (Priority) 2’ 국가에 포함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난민관련법은 망명방식을 프라이어리티 1(개별망명), 2(집단이주), 3(가족결합)으로 구분해 절차를 차별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프라이어리티 2 방식을 구 소련의 유대인과 기독교인, 쿠바난민, 베트남 보트 피플 등에 적용해 미국으로 집단이주의 길을 열어주었다.

듀이 차관보는 또 탈북자 문제를 전담할 특사가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듀이 차관보는 그러나 탈북자들이 미국에 망명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난민이거나 또는 종교적 신념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면 살해 또는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미국 국토안보부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베트남을 통해 한국에 들어간 400여명의 탈북자문제가 비정부기구의 언론공개로 노출됐는데 이런 것은 탈북자의 미국망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일 특파원 ksi8101@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