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 IMF 한국경제 보고서
출총제가 투자저해 주장 근거 약해
10·29부동산조치 소비위축 부작용
인플레 우려 없어… 금리 더 내려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 정부가 일정 수익률 보장을 전제로 각종 연기금을 한국판 뉴딜사업에 투입하려는 것과 관련, 정부가 연기금 수익률을 과도하게 보증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정부입장을 지지했다.
IMF는 26일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한국판 뉴딜사업 등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수익률을 과도하게 보증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연기금 동원은) 과도한 보증 없이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며,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지출의 경우 통합재정에 계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로 실제 집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추경을 편성하는 게 낫다고 권고했다.

IMF는 공정거래법 개정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축소하고 출자총액제도를 연장할 경우 국내 대기업이 외국자본의 인수ㆍ합병(M&A) 위협에 노출되고, 투자가 저해된다는 재계와 한나라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는 외국인 증권투자자에 의한 적대적 M&A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인도네시아 등 외국의 사례까지 원용했다.

IMF는 또 출자총액 제한으로 투자가 저해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신규 창업이나 생산성이 높은 투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그럴 여지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실적에 비해 한국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져 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우려가 없으므로, 경기진작을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리의 추가인하를 권고했다.

IMF는 지난해 ‘10ㆍ29 부동산 조치’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가계소비가 줄어들게 됐다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뒤,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조치를 주문했다.

IMF는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그 방향은 비정규직 처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철폐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번에도 스페인 노사모델을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세 부담의 완화, 신속한 개인회생프로그램,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신용지원의 철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