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外 이동·개입 韓美 내년부터 협의
정부 합의 주장은 억측…

정부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를 내년부터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지만 동북아 지역 분쟁 등 역내 문제에 주한미군이 이동, 개입하는 것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3일 “지난 해 미국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자유롭게 투입할 수 있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자면서 우리 정부에게 협의를 요청해왔다”며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미국과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은 미국 주권의 통제를 받는 군대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이동은 한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과 주일 미군간에 사전협의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주일 미군이 성실히 사전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일본 사례를 연구해 사전협의절차를 더 강화,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주한미군이 중동 등으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대만해협 분쟁 등 동북아 문제에 투입될 경우 우리도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고 판단, 향후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 투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전략적 유연성에 이미 합의를 보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에 한국군도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단언했다.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열릴 차관급 한미 안보대화와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채널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북한ㆍ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을 위해 ‘주한미군 지역역할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미 합의하고도 이를 숨기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9월에 열린 제4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회의록 일부를 공개, “우리측 협상대표인 차영구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은 ‘주한미군 지역역할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해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측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구체적 협의나 합의는 전혀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