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예비평가 단계부터 관리·감독
저밀도 아파트엔 공급확대 차원서 허용

정부가 집 값 불안 요인의 하나인 강남권 중층 아파트의 재건축은 가능한 한 불허하되 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은 공급 확대 차원에서 지원키로 했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27일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건축이 논의되고 있는 강남권의 중층 아파트 단지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공급확대 효과도 적어 가급적 재건축을 억제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도심 주택공급 효과가 큰 저밀도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통과할 경우 모두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중층 아파트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신청 직후 단계인 예비평가 단계부터 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평가해 건축물의 안전 여부를 가리는 절차다. 여기서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정되면 본 진단 절차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검증을 거쳐 재건축 시행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건교부는 예비평가를 시작할 때부터 재건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직권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이후에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하여금 평가 내용을 철저히 검증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콘크리트 구조의 내구연한은 보통 60년 이상인데 유럽에서는 100년으로 보기도 한다”며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20~30년 된 아파트는 재건축 판정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역삼동 진달래, 대치동 은마 아파트와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등 10~15층 규모의 강남권 중층 아파트의 재건축은 당분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