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 회담을 보고 예상된 결과라 생각된다. 북한은 언제나 남북 협상을 하면서 자기들의 정치 개혁 의지를 한번도 피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막연히 통일이라는 명분 아래 한 민족임을 강조하면서 경제적인 도움만 받아 왔던게 사실이다.
긴 안목으로 생각할 때 인도적인 차원에서 경제 협조는 계속 되어야 하겠지만 남한의 관계자도 관련 부처의 명예나 성과를 너무 의식하면서 일을 하다보면 북한의 의중을 제대로 감지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미주 평통 일행이 염소 150두와 비료 7만 달러 어치 전달식을 위해 평양에 갔었지만 북한언론에 이 내용은 상세히 보도되지 않았으며 오직 미국 동포들이 고국을 찾았노라고 노동신문에 사진과 함께 짧게 소개되었을 뿐이다. 평양에 가서 강하게 느낀 것은 경제문제 협상은 남한과 하지만 정치적인 협상은 미국과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언론이나 정부 관계자들도 북한 체제를 열심히 선전하면서 남한에 대해선 비판도 칭찬도 없었다. 다만 미국은 비판의 표적이었다.
상대를 비판한다는 것은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작년에 금강산에 갔을 때도 안내원들이 하나같이 나에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으냐고 물었으며 후보들의 인기, 여론의 향방까지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초미의 관심사로 생각되었다.
이번 협상 때 남한은 20만 톤의 비료를 주면서도 핵 문제를 공동 보도문에 담지 못한 점은 남한 국민과 6자 회담 관련국에게 실망을 주었다. 오는 6월2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핵문제나 6자회담 등과 관련 북한의 변화된 태도를 끌어내지 못하고 30만 톤의 비료를 추가로 주기로 합의한다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줄 것이며 북한의 봉남 통미(封南 通美) 정치로 발전될까 염려된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동맹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북한과 미국은 적대 관계가 개선되고 정치적인 신뢰가 생길 때 남한 기업들이 북한의 산업을 발전시킨다면 북한은 남한이 경제발전에 소요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북한의 모든 땅은 국가소유라 공장을 설치하는데 남한의 5분의1정도면 가능하며 인건비도 세계 어느 나라와 경쟁이 가능하기에.
하루 속히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 이전에 남북의 경제 협력이 우선이라 생각해본다. 이념을 달리 하며 60여 년을 살아온 터에 성급한 평화 통일 기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북한 방문중에 물어 보았다. 왜 북한은 핵을 만들어 외교 관계를 어렵게 만드느냐고. 대답은 초근 목피로 연명하면서도 전 국민이 고난의 행군을 완료했는데 미국이 자기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마지막 단계를 대비해 만들었단다. 섬뜩한 대답이다.
이동희
워싱턴 평통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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