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의무 공급안 즉각 시행 촉구 시위
서민·저소득층 주거지 마련을 요구하는 도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LA정치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일 저소득층용 주택의무공급안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LA시청 앞에서 열렸다. 200여명의 시위대는 시청 앞 집회 후 시의회로 몰려가 시의원들이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택의무공급안은 LA시내에 개인주택단지, 콘도, 아파트를 지을 때 일정 비율의 물량을 서민용 또는 저소득층용으로 분류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판매,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입법 추진되는 이 안에는 낮은 가격의 주택 분양으로 건축업자가 입게될 손실은 시정부가 건축자금 보조 또는 건축조건 완화를 통해 직·간접 보상해 주는 규정 및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저소득층용 주택 매매를 단속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진보성향의 시의원들은 이날 시위대 방문에 맞춰 시의회 차원의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계획을 시행해 옮기지 않았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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