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모든 부분이 분수지키게 관리
이해찬 총리가 2일 직접 ‘대통령의 측근과 사조직’을 거론하면서 엄정 관리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조찬 강연에서 “지금부터가 이른바 (대통령) 측근이니 사조직이니 하는 것이 발호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일단 ‘집권 3년차 증후군’에 대한 사전 경계의 성격을 담고 있다. 역대 정권들이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대통령 측근 중심의 정실인사, 이권개입 등의 폐해로 좌초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총리가 “정권 중반으로 넘어가다 보니 끝나기 전에 한 몫 해먹어야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것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예방적 뉘앙스였다.
그렇지만 이 언급이 단순히 향후 부실을 예방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측근 정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아래 구체적인 경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총리 비서실 관계자들은 “역대 정권에서 겪었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일반론적인 의지의 표현”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총리도 유전 의혹이나 행담도 사건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거론되는데 대해 “처리 과정에서 미숙했던 데서 온 문제지 권력형 비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올 들어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당과 청와대의 전면에 서고, 대선 때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벌써 2년째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로 포진해있는 점을 감안하면, 권력 주변의 이상 징후에 대한 경보의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공기업 주변에서는 “경영진으로 온 정치권 인사들이 이권에 손을 대는 징후가 보인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고 검찰 주변에서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체적 이름이 거론되면서 관련 제보가 모이고 있다는 소문도 나도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측근들을 다루기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총리가 악역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이 총리가 “민정 수석에게도 이를 강조했다”고 말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대통령 측근들을 챙기겠다고 나선 것은 너무 보폭을 넓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총리는 동북아위의 행담도 개입에 대해 “본분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며 “총리가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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