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권ㆍ영토 보장… 침공 안한다
6자회담서 제시 논의키로 중유는 5개국이 분담해야

정부는 북한의 주권과 영토를 보장하고,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대북 안전보장 초안을 마련, 이달 말 4차 6자회담에서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잠정적인 안전보장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 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가 초안을 마련,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6자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특히 북한이 핵 동결에 이은 폐기를 선택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가 마련중인 초안은 북한의 주권 영토 독립 등을 보장하고 북한을 침공하지 않으며, 북한이 핵으로 회담 참가국들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 북한에 핵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 樗?골자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의 정권 교체, 인권 존중 및 민주화 등의 문제도 미국으로부터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6자회담에서의 조율이 주목된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 폐기를 약속하고 중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대북 송전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3년 동안 중유는 당연히 제공돼야 한다며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어떤 형태로든 중유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 폐기 이후 한국이 200만 kW 전력의 송전을 통해 부담하겠지만 이전 3년간의 대북 중유제공은 한 미 중 일 러 등 5개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북핵 문제의 절대적 이해 당사자이고, 경수로 건설 당시 70%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중대 제안을 했다면서 다른 나라들도 그에 상응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전의 지속성 문제에 언급, 북핵 폐기 후의 대북 송전은 남북간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이 아닌 이상 공급을 끊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송전 중단을 할 경우 우리 혼자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 제안에 대한 북측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밝힌 뒤 국민 동의 절차에 대해선 합당한 절차를 검토하겠지만 그렇다고 엄격하게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김광덕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