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지자체와 협의중… 일반노인 반발 거셀 듯

소득이나 재산상태에 관계없이 노인들에게 획일적으로 지급되는 교통수당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몰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노인들은 더 많은 교통수당을 받겠지만, 적지 않은 노인들이 수당이 삭감되거나 혹은 아예 못 받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이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월 8,330(부산)~1만7,600원(제주)씩 분기마다 지급되고 있다. 일반노인과 저소득 노인의 수당을 차등화한 지자체도 있고 똑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서울·경기·인천은 일반노인 1만2,000원, 저소득 및 기초수급대상 노인에게 1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노인교통수당으로만 연간 5,000억원이 넘는 지방예산?투입되고 있고 2011년엔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여, 효율과 형평에 맞춘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변 장관은 “운전기사를 둔 노인에게까지 월 1만원 정도의 교통수당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만 교통수당을 몰아준다면 이들은 지금보다 3배나 많은 수당을 받아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아니더라도 소수 상류층을 제외한 일반 노인들이라면 3개월마다 받는 3만~5만원도 무시 못할 액수이며, 더구나 지금까지 받던 수당을 못 받게 될 경우 ‘저소득층 집중지원’명분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