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조세중 비중도 1위… 보유세 비중은 낮아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금(전체 세수기준) 비중이 경제규모에 비쳐볼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며 그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관련 세금에서 부동산보유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낮은 반면 거래관련 세금은 지나치게 높아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한국조세연구원과 OECD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금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3.1%로 캐나다ㆍ프랑스(3.3%), 미국(3.2%)에 이어 4위로 나타났다. 경제규모가 비슷한 멕시코(0.3%)나 체코(0.6%) 터키(0.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9%다.


특히 총조세 가운데 재산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12.7%로 단연 1위이며 다음으로 영국 12.0%, 미국 11.9%, 일본 10.8%, 스위스 8.6%, 룩셈부르크 8.0%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관련 세금비중의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평균은 12년 전인 1990년과 변화가 없었던 반면 우리나라는 2002년 3.1%로 전년의 2.8%에 비해 0.3%포인트, 85년의 1.5%에 비해서는 두 배로 뛰었다. 미국이 90년에 비해 0.2%포인트, 프랑스 0.6%포인트, 영국은 1.4%포인트 올랐으며 그밖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하락했거나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일본은 2.8%로 변화가 없었고, 독일은 1.1%에서 0.8%로, 캐나다는 3.6%에서 3.3%로 뉴질랜드는 2.6%에서 1.8%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재산관련 세금 중 부동산 보유관련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3%에 그쳤다. 미국은 이 비중이 89.8%나 됐고, 일본은 75.5%였다. 반면 재산관련 세금 중 거래관련 세금 비중은 우리나라가 78.7%나 되는 반면 일본은 13.6%에 그쳤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조세수입에서 부동산거래관련 세금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기형적인 구조”라며 “부동산의 원활한 거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거래 관련세금의 비중이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