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최대 난제로 떠오른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6자 회담이 열리고 최근에는 100만KW 전력 제공 방안등이 제시되고 있다. 북한의 마지막 카드인 핵 문제는 북한이 식량과 기초 에너지(전기, 중유)를 공급받고 북한 정치체제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핵과 맞바꾸자는 것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남북한 어느 쪽도 일방적인 주장을 고수해서는 안되고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
북한의 식량 문제는 부분적인 원조 형태로 계속되어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식량 자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북한은 자국의 경제 문제를 미국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나라는 당사자인 남북한 밖에 없다.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싸고 질 좋은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하는 그림을 그려보자. 첫째, DMZ에서 민통선까지의 범위 안에서 세 개 이상의 500만평 규모의 수출 공업단지를 건설하고 북한과는 인력 수급 훈련 계약을 체결한다. 수출 공단을 남한에 먼저 건설하는 이유는 물자 수급의 용이함과 저렴한 물류비와 거대한 소비도시를 안고 있는 이점이 있다. 개성 공단이나 남포 공단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발생하는 수익(공단토지와 건물사용료, 인건비 노동력 월 10만 명 이상, 공단 내 남북 직거래 수입)을 합하면 연간 5억~7억 달러가 되어 식량 문제 해결과 함께 경제 자립기반을 확충하도록 유도 할 수가 있다. 매년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면 국제기구 가입이 가능해져 차관 도입으로 사회 간접 자본시설 투자로 경제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다.
둘째, DMZ 내 일정 부분을 공개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대북한 지원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DMZ 면적 약 6,400만 평 중에서 남북한 각각 1,500만평씩, 면적 합계 3,000만평에 한국개량 씨감자를 심어서 여기서 생산되는 감자 40만 톤을 북한에 전량 식량으로 제공하자.
북한의 세계 최저 인건비(월 60 달러 정도)와 최저 물류비, 최저의 토지, 건물 임차료를 활용하면 중국을 충분히 견제 할 수 있다. 파업도 없는 북한 수출 공단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배기태 하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