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권이 나라를 다스림에 분배능력, 반응능력, 대외 적응능력 등 3가지 정치체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민주국가의 흥망성쇠가 가름된다” 고 정치학계 원로 윤형섭 박사가 논한 바 있다.
첫째 분배능력은 사회적 재화와 가치를 체제 구성원에게 공평무사하게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부정부패, 부의 편재, 부익부 빈익빈 등의 현상을 제거하고 사회정의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분배능력이 높아지면 정치체제는 우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고 소외집단도 해소될 것이며 정치체제를 향한 애착심과 충성심이 고양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형태를 보면 아직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달아 매인 돼지가 누운 돼지를 나무라는 격이고, 몸통은 놓아주고 깃털만 잡아 가두었다가 대사면하는 식이다. 이렇게 간다면 백년이 가도 부정부패 척결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반응능력은 현대 민주정치가 국민의 여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 결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응답할 줄 아는 능력이 절대 필요하다.
정권이 목에 힘을 주면 경직되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성의도 능력도 없어지게 되고 국민과 정권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마련 이다.
현대 민주정치의 표본인 미국의 경우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로 인한 국민적 여론의 질타를 부시 정부는 민감하게 받아들여 그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뛰고 있다. 그래서 비록 초기 대응에 실패했지만 부시 대통령의 인기 하락을 40%선에서 멈추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퇴양난의 이라크 딜레마와 사상 유래 없는 뉴올리언스 재난 등으로 사면초가에 처한 부시정부는 국민적 여론의 압박에서 다소나마 벗어나려고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에서 양보적 합의의 결단을 내렸던 것 같다.
셋째 대외적응능력이다. 세계적 석학인 시카고 대학 H.J 모겐소 교수는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따름이다”라며 국제 권력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간파한 명언을 한 바 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감각과 세계적 식견을 가지고 지혜로운 대외적응능력을 갖추어야한다. 국제사회를 의식하지 않고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하고 동쪽에서 한 말과 서쪽에 와서 한말이 다르면 말장난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비근한 예로 주한 미군철수 문제, 한일정상회담에서의 독도 발언,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 문제 등 대외사안의 처리과정을 통한 일련의 논조를 살펴보면 한국 현 정권의 대외 적응능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튼 우리 후손들의 행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분배능력, 반응능력, 대외적응 능력 등 정치체제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하거나 낙오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박종식 예비역 육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