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헌법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고 하여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것은 정당한 수사 지휘권이라 볼 수가 없다.
6.25는 북한의 통일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맥아더는 전쟁광이며 민간인 학살 원흉이라고 외치는 것은 분명히 실정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봐주기 식의 불구속수사라는 지휘권 발동을 한 것은 분명히 직권남용이다.
천 장관은 법률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선 행동으로 검찰권의 독립을 해쳤으며 전례 없는 행위를 함으로써 온 국민들과 해외거주 동포들에게도 크나큰 실망을 주게 하였다. 오죽하면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의표명까지 하고 나섰겠는가?
강교수는보안법이 엄연히 지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적성국을 고무, 찬양, 선전, 회유하며 남, 남 갈등으로 국론을 양분시켜서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저해시키고 있다.
6.25 전쟁 경험이 없는 젊은 층을 상대로 김정일의 교시에 따르는 국가 전복의 의지와 통일전선을 퍼나가려는 강교수의 교묘한 궤변을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강교수는 한국에서 북한 김정일 사상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마음놓고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는가?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시는 대한민국의 전복, 파괴를 선동하는 친북 세력들에게 자유를 보장해주려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강교수 편에서 무리하게 국민의 의사와는 달리 순리와 관행을 무시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사지휘 서신까지 쓰면서 내세운 명분은 너무나도 원론적이어서 매우 설득력이 없다. 천 장관은 진보 세력들의 지지를 모으려는 정치적 고려에서 검찰권 간섭을 무리하게 지휘했다는 오점을 남겼다.
검찰은 흔들림 없이 엄정한 수사로 본분을 다 해 줄 것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애국동포들은 조국이 더욱 자유민주, 복지국가로 성장할 것을 바란다. 법무장관으로서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국민들은 원치 않으며 장관직에서 사퇴하길 바랄 뿐이다.


김봉건
재미동포 애국단체
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