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계를 운영하다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2년여전 시카고 연방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던 김지나(본명 김향분)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을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권자 6명의 변호를 맡은 알프레드 이 변호사는 7일,“김씨의 챕터 7 파산신청(No. 03B41402)이 시카고 연방파산법원으로부터 거부됐다”며 담당판사의 판결문을 본보에 보내왔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골드가 담당판사는 피고인 김씨가 1년 이상 재판 출석이외에 원고측의 요구(discovery request)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이를 제재하는 모션 Rule 37을 받아들이며 원고측이 제기한 카운트 I,II,III,IV도 받아들여 김씨의 파산신청을 거부한다고 명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10월 100만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며 챕터 7 파산신청을 제기했으나 채권자들이 이의 저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 2년여 동안 재판이 진행돼왔다. 김씨는 당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95년부터 계를 운영해 오던중 일부 계원들이 곗돈을 못내는 상황이 발생하자 계를 계속 유지하고 계를 타는 날짜를 맞은 계원들에게 곗돈을 주기위해 사채를 끌어다 썼는데 상황이 악화돼 결국 사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계를 깰 수밖에 없었으며 급기야 파산신청까지 하게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반면 채권자들은 김씨가 고의적으로 곗돈을 빼돌리고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파산신청을 했다고 반박했다.
알프레드 이 변호사는“담당 판사가 그동안 김씨에게 여러번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그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김씨의 파산신청이 거부됨으로써 앞으로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현재도 이번 재판에 관여했던 법원측 트러스티의 지시로 김씨의 인척에게 넘어간 콘도 관련 등 두건의 소송이 별도로 제기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지나씨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파산거부 판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 두달전 법원에 출두했을 때 다음번 재판이 내년 2월에 있을테니 출두하라는 통보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초기 선임한 변호사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난해말 그만둔 이후 혼자서 법정에 출두했다. 법원측의 권유로 관선변호사를 선임하기위해 관계기관과 접촉했으나 여의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해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