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법적 구분 작업 착수

LA시가 나이트클럽과 식당의 법적 정의를 분명히 규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는 야간 유흥업소’와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 사이에 선을 정확히 긋지 못하고 있는 현 시조례 때문에 허가 받기가 용이한 식당 면허를 발급 받아 나이트클럽으로 영업중인 유흥업소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13일 LA시 도시계획국, LA경찰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 시조례는 음식 판매 수익이 업소 매상의 50% 이상인 업소는 식당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식당은 나이트클럽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분류된 비 상업지역에서도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정부가 영업허가를 발급시 주류판매 업소를 관리하는 가주주류판매국(ABC) 또한 지역정부 결정을 반영해 주류판매면허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부 유흥업소 업주들이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타운 나이트클럽의 상당수는 ‘가족 식당’ 카테고리 하에 영업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날 열린 시의회 도시개발위원회 정기모임에서 LA경찰국 풍기단속반의 크리스 피처 캡틴은 “많은 나이트클럽이 식당면허로 영업 중이고 크고 작은 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한다”며 “식당과 나이트클럽의 차이가 정확히 규정됐으면 예방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실정을 전해들은 시의원들은 산하 행정기관이 시 검찰 및 경찰국과 협조해 자세한 건의서를 30일 이내에 작성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시의회 위원회 결정은 탐 라본지 시의원의 시조례안 상정으로 이뤄졌다.

다운타운 일대 공원조성 추진

‘아트 디스트릭’으로 불리는 다운타운LA 일대에 공원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13일 LA시의회 예술, 공원, 건강위원회는 주상복합 건물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다운타운 아트 디스트릭의 ‘건조한 환경’을 지적하며 ‘녹색 공간’ 마련을 촉구한 잰 페리 시의원이 상정한 시조례를 검토했다.
‘아트 디스트릭’은 통상 리틀 도쿄 동북쪽 지역을 일컬으며 화가, 사진작가 등 예술가들이 허름한 건물을 스튜디오와 거주지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에는 최근 들어 콘도, 소매업소 등 복합 기능을 가진 다목적용도 건물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곳이다.

<김경원 기자>

“타운안에 술집은 이제 그만”
연장자센터 등 신규 허가 반대 연합체 구성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소장 박창형)와 한인가정상담소(소장 피터 장), 동양선교교회 산하 ‘LA기독상조회’ 등이 LA한인타운내 술집 확장에 반대하는 연합체를 구성한다. 이들은 타민족 단체와 협력해 주류통제국과 허브 웨슨 시의원을 상대로 신규 술집 및 유흥업소 허가에 반대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12일 크라이스트 유니티 노인아파트에서 열린 회견에서 박창형 소장은 “6가와 웨스턴의 한 술집이 연장자들의 반대 때문에 영업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입장이 시정에 더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터 장 소장도 “술과 관련된 상담이 계속 늘고 있는데, 타운 내 술집 확장과 관련이 있다”며 “한인타운이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타운 비즈니스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의견에 대해 관계자들은 “가라오케 시설이 없는 식당의 주류판매는 찬성하고, 기존업소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CUP 갱신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식당도 안되면 뭘하라고”
조건부 영업허가 기각된 다니엘 오씨 항변

“일식당도 안 되면 무슨 비즈니스를 하라는 건가요?”
웨스턴과 6가에 일식당 ‘용왕’ 오픈을 준비해 온 다니엘 오씨는 11월30일 시 개발국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조건부 영업허가(CUP)가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14개월째 식당을 오픈하지 못해 매달 1만달러가 넘는 렌트만 꼬박꼬박 내고 있는 오씨는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원래 나이트클럽이 있던 장소였는데, 일부 주민들이 공청회에서 나이트클럽을 반대해 식당으로 업종을 바꿨는데도 허가를 안 내주는 건 넌센스”라며 “항소를 하든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1일 열린 공청회에는 주민의회, LA시 경찰국,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크라이스트 유니티 매노 노인아파트 관계자가 참석해 용왕의 CUP 발급에 반대했다.
많은 이유가 제시됐지만 일식당에 가라오케를 설치하는 것은 나이트클럽에 가깝다는 게 핵심 사유였다.
“가라오케 시설을 갖춘 오대산과 마산아구찜이 나이트인지 일식당인지 되묻고 싶다”는 오씨는 주민의회에 대한 아쉬움도 표출했다. 그는 “주민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라고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 구성해 준 조직인데, 한인타운의 경우 구심점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의헌 기자>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