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 상속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나 유산상속이라는 개념이 대중에게 확산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하나 있다. 연로하신 고객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들도 유산상속을 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는 것이다. 나이가 비교적 낮은 고객에게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재산의 분배가 아직도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이다.


신뢰할 만한 수탁인 지정해
자녀위한 리빙 트러스트 설정

예를 들면 전형적인 가족의 유산상속 계획을 할 때에 한 배우자가 사망시에 다른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이 갔다가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재산이 자녀들에게로 가게 한다. 이때 부부가 함께 사망하거나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자녀들이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아무런 유산계획 없이 두 부모가 다 사망하는 것이다. 이럴 때 상속 재판소가 개입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해줄 사람(Guardian)을 지정한다. 관리인이 지정이 되면 정기적으로 재판소에 보고해야 해 절차가 아주 복잡해진다.
부모가 함께 사망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정신적 성숙도에 따라 재산을 미리 주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재산 분배가 어린 자녀들에게 이뤄지는 문제에 대해 미리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자녀들을 위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일정 나이가 되기 전에 부모가 다 사망한다면 재산이 자녀들에게 분배될 때 재산이 직접 자녀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가게 한다. 그러면 수탁인(Trustee)이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정해진 나이가 될 때까지 자녀들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굳이 재판소를 개입시키지 않고도 어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수탁인은 부모가 정말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재판소의 개입이 없이 재산관리가 된다는 것이 편리한 반면 수탁인이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부는 유산상속을 할 때 누가 수탁인을 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잘 생각해야 한다.
또 한가지 방법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때 재산의 분배가 팟 트러스트(Pot Trust)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 팟 트러스트란 부모가 사망하면 모든 재산이 한 팟에 들어가도록 하고 수탁인이 그 재산을 자녀들 모두를 위해 공동 관리하는 것이다.
즉 재산의 분배가 부모가 사망하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이가 적은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미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팟 트러스트의 장점은 수탁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쉽다는 점이다. 즉 분배를 각각 자녀들에게 꼭 같은 몫이 아니라 수탁인이 보기에 필요한 자녀에게는 조금 더 혹은 조금 적게 줄 수 있으므로 수탁인은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된다.
반면 이런 팟 트러스트가 좋지 않은 경우는 자녀들의 나이 차가 많이 날 때다. 그 이유는 자녀들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가장 나이가 많은 자녀가 가장 적은 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본 것 같이, 자녀의 나이가 아직 어릴 경우에 유산 상속을 할 때는 재산의 분배가 어 린 자녀에게 가되 어떻게 주는 것이 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좋은지를 잘 고려해야 한다.


박 영 선 변호사

(213)955-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