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사진)은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와 관련 “한국정부가 미국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며 “미 정부 인사들은 그런 말(불만)을 않지만 정부 밖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한국측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환수 논란과 관련 미국 요로에 한나라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방미한 황 의원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미국도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틈만 나면 작전권을 환수하겠다고 하니 미국이 안주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미측이 환수 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이 한국 정부에 대한 감정적 불만의 표시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한미 양국 당국자들이 “미국이 노무현 정부에 불만이 있어 전작권을 넘기는 게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을 반박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이번 방미기간에 윌리엄 코헨 전 국방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 부장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등 전현직 고위관리들과 면담했다.
황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환수문제를 국가 주권의 회복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칼날을 세웠다.
그는 “노 정부는 틈만 나면 국가 자존심 문제나 잃어버린 주권을 찾아오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미국이 환수시기를 앞당기려는 것은 노 정부의 정치적 구호에 한방 먹인 것”이라고 공박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도 전작권 환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대주의 정당’ 비난을 해명했다. 그는 “전작권은 시기를 정해놓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한국군의 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이란 조건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면서 “환수 논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북의 미사일 및 핵 위협이 증대되는 이 시점에서 논의할 때는 아니다”라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전작권의 조기 환수시 지휘 체계의 이원화 문제가 야기되고 한국군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미군에 더 의존적이 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황 의원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주미대사관 국방무관을 지냈으며 유엔 키프로스평화유지군 사령관을 역임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