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상국 포함 의회에 제출안해

한국 정부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한국이 2008년부터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미 정부회계감사원(GAO)은 이때까지 한국이 가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28일 미 연방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GAO는 6일 공개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추가 국가들을 허용하는 절차’ 보고서에서 “국무부(DOS)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감사한 결과, 한국을 비롯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7개국은 VWP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단기간(Short Term)에 VWP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정 국가가 VWP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전년도 미국 비자거부율이 3% 미만을 기록해야 할 뿐아니라 매해 5월1일 이전에 국무부가 그 국가를 VWP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사실을 연방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국무부는 한국을 비롯한 그 어느 국가도 VWP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내년에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GAO는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7월7일 GAO에 보낸 서신에서 “국무부는 2006년 5월1일 새로운 VWP 회원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지 않았으며 2007년 보고서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시인한 뒤 “그러나 우리는 2007년 5월1일 이전에 로드맵 국가가 지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비자거부율이 2005연방회계연도(2004년 10월～2005년 9월)에 4%, 2006연방회계연도 시작인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말까지도 3.5%로 각각 드러나 VWP의 가장 기본적인 승인 조건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 외교통상부는 2005년 10월～2006년 7월 한국인의 미국 비자거부율이 3.5%에 달해2008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VWP 가입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국내외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지난 1일 “우리 국민이 비자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주한미국대사관측과 지속
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거부율 3% 미만 목표달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긴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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