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이제는 대북 정책 바꿔야”

찬성→“어떻게든 대화는 계속해야”

지난 9일 북한이 세계의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시카고 한인사회에서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펼쳐왔던 햇볕 정책의 성과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이 결국 북핵 실험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배경에는 햇볕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이들은“북한을 대상으로 한 무조건 적인 원조가 결국 핵 실험까지 가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제는 더 이상 이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은 “햇볕 정책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심기영 6.25 참전전우회 회장은 “이번 북핵 실험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동안 북한에 퍼주기식 경제 원조를 했는데 이는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빌미를 중단했다”며 “어떻해서든 햇볕정책은 중단해야 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범 한발협 이사장도“그동안 북한에 달러도 주고 현물도 주었는데, 이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다”며 “아마 대북 정책을 바꾸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조건 퍼주기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재표 한미상록회 사무총장은“남한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을 돕는 것이 웬말이냐. 전쟁을 겪은 세대로서 그동안 경제적 원조로 북핵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더 이상의 햇볕 정책은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희곤 민주당 연청부회장은“햇볕 정책이 잘못이 아니라 북한을 고립시킨 부시행정부와 북한의 관계가 핵개발의 원인이 된 것 같다”며“오히려 남한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 될 수 있었다고 본다”며“햇볕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장명채 전 노무현 민주당후보 한인후원회 회장도“흔히 악마하고도 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남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대화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방법은 달리 할 수 있겠지만 햇볕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 단체장은“사실 그동안의 경제적 원조를 무시하고 핵개발을 강행한 것에 대해 배신감도 느끼지만 햇볕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 어떻게서든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며 “또 그동안 해왔던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