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이 지방자치단체 총기규제법 제정 가로막아


워싱턴주에서 올해 총기범죄 희생자가 600명에 이르는 등 총기소지에 대한 규제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살상무기 소지를 금지한 연방법이 2004년으로 만료되면서 총기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기범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해마다 식수를 하는 시민단체인 ‘워싱턴 시스파이어’의 랄프 패시텔리 회장은 22일 그린 레이크에서 열린 14회 행사에서 어떻게 올해만도 600명에 이르는 사람이 목숨을 빼앗겼는지 알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총기가 범람해 일반인이 여객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티타늄 총알을 장착한 50구경의 총기까지 소유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탄하면서 2004년 만료된 연방 총기규제법안을 대체할 지역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길 컬리카우스키 시애틀 경찰국장은 작년에도 총기공격이 25%나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2%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렉 니클스 시애틀 시장도 총기를 소유한 가정은 총기가 없는 가정에 비해 살인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5배나 높다고 강조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총기범죄는 2004년 인구 1,000명당 1.4건에서 살상무기 소지 금지법이 만료된 뒤인 2005년 2건으로 증가했다.
컬리카우스키 국장은 워싱턴주에서 강력 총기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배경을 범죄학자들이 다음의 3가지로 들고있다고 밝혔다.
첫째, 총기 관련 법안의 허점을 막으려는 노력이 주법에 의해 원천 봉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총기규제법안이 주법보다 강력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둘째, 총기범죄 전과자들이 형기를 끝낸 이후 최근 들어 석방되기 시작했다.
셋째. 미국사회가 성장하고 있지만 소외된 불만 세력들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컬리카우스키 국장은 셰리프국과 경찰당국이 올해 총기규제 관련규정 강화를 위해 의회에 많은 로비를 펼쳤으나 결국 실패했다면서 내년에도 이 같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