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정경유착 개선돼’


UC버클리 동아시아센터(소장 티 제인 펜팰) 주최로 2일 ‘동아시아의 금융 위기 그 후 10년’(East Asia Ten Years After the Crisis’)을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다.
이날 강연회에는 펜팰 소장의 진행으로 예일대학의 토마스 페핀스키 교수, 오스트레일아 국립대학 앤드류 맥클린트리 교수, UC산타바바라 벤자민 제이 코핸 교수, UC샌디에이고 스테판 헤가드 교수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했다.

코핸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의 외환시세’(East Asia Exchange Rates Since the Crisis)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운영을 했지만 금융위기가 터지자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적극개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1997년과 98년 사이에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IMF를 거치면서 미국과의 외환시세차가 크게 벌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페그제(Peg System· 달러 등 기축통화에 대한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을 정해놓고 이를 고시한 다음 이 비율로 무한정으로 교환해주기로 약속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코핸 교수는 “페그제의 통화가치가 자국의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국제 환투기 세력의 표적이되자 엄청난 손실을 입는 국가들이 나타났다”며 “1990년대 후반부터 페그제를 택했던 국가들이 이를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1997년, 러시아 1998년, 브라질이 1999년, 터키 2000년 최근에는 중국이 2005년에 페그제를 포기했다. 중국은 페그제를 포기하면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홍콩과 말레이시아만이 페그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외환시세차를 줄이는 방안과 관련 그는 EU(유럽연합)의 유로화와 같은 동아시안 통합화폐의 출현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맥클린트리, 헤가드, 페핀스키 교수 등은 한국을 포함한 금융위기 이전의 아시안 국가들은 정경유착이 심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특정 기업을 지목해 키워주는 형식이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는 개발도산국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부실기업들이 도산하고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가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밝혔다.
<김판겸 기자>

UC버클리 동아시아센터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펜팰 소장(제일 오른쪽)이 패널리스트들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예일대학의 토마스 페핀스키 교수, UC산타바바라 벤자민 제이 코핸 교수, 오스트레일아 국립대학 앤드류 맥클린트리 교수, UC샌디에이고 스테판 헤가드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