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은 내년 1월에 취임한다. 그러나 이 새 사무총장의 정책순위가 어떻게 매겨질지는 벌써부터 감이 잡힌다.”
지난 8일, 그러니까 중간선거 여파로 온 매스컴의 시선이 선거결과에 쏠려 있을 때다. 그 때 나온 한 미국신문이 사설이다.
이 신문은 북한 핵실험 후 일본서 이뤄지고 있는 핵무장 가능성 논란과 관련된 반기문총장내정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반기문총장체제하에 유엔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겠다’는 시니컬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반 총장내정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본서의 핵무장 논란을 한국의 외교장관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유엔사무총장으로서도 우려를 한다고 했다. 바로 이 발언을 겨냥해 ‘안 보아도 알겠다’는 식의 판정을 내린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다시 유엔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유럽연합)이 공동제안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성정돼 유엔총회가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사무국의 조사도 포함하고 있다. 말하자면 고문과 처형 등이 시도 때도 없이 자행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유엔의 이름으로 심각한 우려를 보이면서 동시에 보다 강력한 개선의지를 전하는 결의안이다.
북한인권 결의가 유엔차원에서 이뤄지는 건 이번으로 벌써 다섯 번째다.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매해 유엔인권위에서 결의안이 채택됐다. 그러나 전혀 반응이 없자 2005년 11월에는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가결되기에 이른 것이다.이는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사태에 우려하고 있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그런 국제사회의 우려와 결의에 한국정부는 계속 ‘나몰라’는 반응으로 일관해왔다.
불참 1회, 기권 3회. 북한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한국정부가 보인 스코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인권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한 마디로 부끄러운 기록이다.
올해도 한국 정부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반도 특수상황을 들먹이며 뒤로 빠질 태세다.
한 가지 그러나 예년과 다른 게 있다. 반기문 총장 내정자의 발언이다. 전향적 자세로 북한인권 문제를 보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유엔이 인권규탄결의안을 채택할 때마다 기권과 불참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율해온 그다.
그런 그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자 북한 인권에 특별주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어느 쪽이 반 사무총장의 진심일까. 관리는 영혼이 없는 존재다. 누가 한 말인가, 그 말이 문득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