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이 재개되었다. 13개월 만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했다. 6자회담의 재개는 중국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 북한과 정치 및 경제관계에 있어 가장 가까운 중국은 북한 지하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결의안 채택에 적극 참여해 대북 군사관련 운송제재를 통과시켰다.
베이징의 첫 만남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대우를 주장하면서 유엔 제재와 미국의 방코델타 아시아를 통한 국제 재계통로 차단 등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철폐 후 나머지 문제를 다루자고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 북한이 핵포기를 다짐하자 미국은 정권 안전보장과 함께 경제 원조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 정권이 밀수 등에서 버는 돈세탁을 하면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제조한다며 마카오의 델타 아시아은행을 폐쇄시킴으로써 북한의 국제 재계통로를 막았었다. 당시 북한은 그 은행에 2,400만달러를 예치하고 있었다.
그 결과 6자회담이 중단되고 북한은 올 7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10월 지하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자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쟁 재발위기를 극복하고 비핵화 실현을 위해 6자회담 재개를 겨냥해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북한은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두 손이 묶여 있는 동안 핵실험에 성공해 세계에서 아홉번째의 핵보유국이 됐다. 이번 재개된 6자회담에서 과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가 실현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과거 남아프리카, 우크라이나, 리비아 등 3국이 핵보유를 포기했었다. 핵보유가 자국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기보다 유해하다는 판단에서 취한 조치였다. 북한도 핵무기 보유보다 폐기가 긴박한 경제적 곤경에서 벗어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정에 도달하게 되기를 우리는 희망하고 있다.
그러려면 먼저 북한 지도자들이 주민들을 기아와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외부로부터 핵공격을 받지 않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안심하고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복리에 기여하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협력할 필요가 있다.
끈을 맨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풀어나가면 이번 기회에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리라 믿는다. 실제로 미국은 세계유일의 초강국이 아닌가.
세계 평화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의 기본 조건이다. 6자회담이 성공하면 참여 6개국이 기둥이 되어 이 지역 집단 안전보장체제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핵포기 결정을 하도록 정권안보와 경제지원에 인색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이봉수> LA 평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