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뉴욕시장이 17일 발표한 연두교서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공립학교 교장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4년 전 선보인 리저널 교육구 체계는 폐쇄되는 대신 시내 32개 학군장이 시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외 교사 평가 시스템을 개혁하고 교육예산도 공평하게 분배한다. 첫째로 교장의 권한 강화는 진정한 지도자로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이끌게 된다. 둘째로 학교는 학생들의 성적 행상을 책임지며 내년부터 학교와 학부모는 A~F까지 평가보고서를 받게 된다. 셋째로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행능력 평가 강도를 높이고 넷째로 모든 학교가 균등한 예산 지원을 받는다.
▲경제; 일자리 창출을 높인다. 현재 뉴욕시의 실업률은 4.7%로 지난 2002년의 9%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뉴욕시 5개 보로에 공원, 문화기구 등의 설립을 늘이는 방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사우스 브롱스, 퀸즈 윌레스 포인트, 자마이카, 브루클린 다운타운, 코니아일랜드, 맨하탄 할렘 등 낙후된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경제향상구역(BID)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160만 달러를 투자해 ‘NYC 깨끗한 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벌인다.
▲교통; 7번 전철을 확장하고 낙후된 맨하탄 웨스트사이드를 개발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또 찰스 랭글, 힐러리 클린턴, 찰스 슈머 연방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로워 맨하탄 지역과 자마이카, 롱아일랜드, 다운타운 브루클린을 연결할 수 있는 기차 노선을 세운다.
▲시영주택 건설; 저소득층, 중산층 뉴욕시민들이 치솟는 집값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시영주택 건설을 늘인다. 지난해에 이어 7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이용해 향후 10년간 총 16만5,000 가구를 창출한다.
▲세금감면; 10억 달러를 투자해 재산세를 감면한다. 우선 7억5,000만 달러를 투입함으로써 재산세를 5% 감면한다. 재산세 400달러를 환급해주는 세금 정책을 2009년까지 확대 실시한다. 스몰 비즈니스 업계를 위해서는 UBT(Unincorporated Business Tax), GCT(General Corporate Tax)를 감면해준다.
▲아동보호; 부모의 구타로 숨진 ‘닉스마리 브라운’ 사건이 더 이상 뉴욕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국의 예산을 증대한다. 또 아동 학대 의심이 떠오르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보호국이 형사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법안을 상정한다.
▲공공안전; 뉴욕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증대해 범죄율을 낮춘다. 뉴욕시경의 노력으로 뉴욕시 범죄율은 지난 5년간 20% 감소했다. 그러나 살인사건이 증가해 뉴욕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있는 만큼 살인사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총기 거래를 강력히 단속하겠다. 또 경찰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CCRB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경찰에 불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불평을 접수할 수 있도록 조처한다.<김휘경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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